양도세 중과, 3억이하 지방주택은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에서 빼기로 했다. 또 서른 살 이상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되팔아도 추가 세금을 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 남양주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부터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더한다. 다만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 50%를 부과하지만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무주택자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