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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규모 점포 유치와 지자체 역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에는 납품제조사, 점포 종사자, 입점 상인, 주변 점포, 소비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역할이 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점포는 제조 업체의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입점 점포를 구성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해준다. 이 같은 역할은 대규모 점포가 갖고 있는 수직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단순한 수직적 관계에서의 역할을 벗어나 수평적 관계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수평적 관계에서의 역할은 주변 점포에 대한 경쟁과 보완 관계의 위치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에는 지역협력활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에는 집객 효과로 동반성장의 기반을 제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집객 효과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눈여겨본 개별 지자체에서는 신도시 및 도시재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고 있다. 시흥시 배곧의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고양시 원흥의 이케아와 롯데아울렛, 그리고 삼송의 고양스타필드와 같이 대규모 점포의 입점 결정 및 오픈 후 아파트 분양 및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돼 인구 증가는 물론 세수 증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가 토지 매입 후 영업을 개시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토지 매입 후 건축허가·준공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근처 주민과 신규 입주한 소비자들의 원정 쇼핑으로 소비자 편의성도 크게 떨어진다.

지자체에서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아파트 분양을 통한 세대수 확산, 세수 확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 같은 대규모 점포의 긍정적인 역할에 방점을 두고 유치했으면서 대규모 점포 입점 후에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핑계로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지연시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편익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지자체의 수평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용 증가는 대규모 점포와 더불어 수직적 관계에 있는 소비자, 제조 업체, 입점 점포에 전가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를 유치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유치 후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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