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배분제로 대·중기 상생 도모해야" 대기업 협력사 500곳 설문

56.6% "새정부 상생협력 정책에 큰 기대"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나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5.0%로 나타났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기대하는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으로 응답해,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고, 59.0%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했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아, 적합업종의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