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과기·금융] 블록체인에 140억 투자 … 펫보험 등 특화보험 키운다

정부가 가상화폐 논란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전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미래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블록체인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00억원을 투자하고 물류·유통 관리와 전자 투표, 저작권 관리 등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42억원)도 실시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부처 간 조정자 역할도 강화한다. 현행 1년 이상인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하고 상반기 중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서 펫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을 키우고 온라인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3월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펫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1개뿐인 온라인 보험사의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 보험사는 모집 수수료 절감을 통해 2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과 법 제정도 추진된다. 올해 안에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2년간 핀테크 기업들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군인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2·4분기 중 ‘병사전용 저축상품’이 도입된다. 5%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월 납입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행경·김기혁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