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꿈꾸는 ‘무술통공’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자유로운 경쟁을 이끌겠다는 취지는 옳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결정되지 않아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제3의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치권의 반대 기류도 강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예견하기 어렵다. 또 이날 금융위가 밝힌 ‘펫 전문 보험’ 출시에 대해서는 업계에서조차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미국 등에서는 반려동물 치료비가 워낙 비싸 보험 가입 유입이 되지만 아직 한국은 그 정도 수준으로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판 채제공(신해통공을 입안한 정조 시대 좌의정)을 꿈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술통공은 오는 3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방안 대책을 통해 발표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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