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체 줄도산 막으려면 공정별 요금 표준화 시급

중소인쇄산업, “인쇄공정별 요금 표준화 시행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제12차 종이·인쇄산업위원회 개최

인쇄기준요금이 폐지된 후 인쇄업체간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2차 종이·인쇄산업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인쇄산업은 지난 2011년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인쇄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덤핑입찰 만연에 따른 경영악화 및 도산이 속출하고 있어 인쇄유통시장 질서 확립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인쇄공정별 요금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파주출판단지 내 규모 2위의 대형 인쇄사인 ‘신흥피앤피’의 부도는 인쇄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인쇄 납품단가를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을 조건으로 공고하는가 하면,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단가의 50%수준의 입찰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고수곤 종이인쇄산업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체계가 지속될 경우 인쇄산업이 붕괴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쇄공정별 요금 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고 국정 교과서 개발 및 인쇄제작 보급 방식 변경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간실 폐지 ▲국내 중고 인쇄기계의 해외 수출방안 마련 ▲공동상표-「직심」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방안 등 5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