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지방화, 스마트공장’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각각 남북 경제협력 기대, 6.13 지방선거, 중소기업 혁신을 겨냥한 방안이다. 특히 남북 관계가 중소기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 역할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성택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혁신방안을 포함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최근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북한 근로자들을 국내 제조업·서비스업 300개 업종에 특화하도록 교육하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가 일정 정도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남측은 북측 인력의 도움을 얻고 북측은 유입된 인건비로 자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한층 심화되는 상황에서 질 좋은 북한 노동력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판단이다. 물론 남북 관계가 정상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전제 조건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재 산업현장 인력 수요가 110만명 정도인데 이중 50%인 55만명의 북한 근로자만이라도 채용한다면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55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연간 3,000만원 연봉을 받고 이 가운데 2,000만원을 고향으로 송금할 경우 연간 100억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는 만큼 현지 경제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근로자를 국내 현장에 맞게 교육하는 게 전제돼야 하는 만큼 특정 지역에 이들을 위한 업종별 기술교육센터를 마련, 산업 현장 투입에 맞춰 준비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이나 비무장지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지난 달 통일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10대 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북한 근로인력 활용 방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 ‘DMZ 내 기술교육센터 설립’ 항목에서 처음 구체화됐다. 보고서는 북측 근로자의 기술은 남한 근로자의 약 70% 수준이며, 적절한 직업교육을 병행하면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회장은 “취임할 때부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회는 북한에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2015년 초부터 중기중앙회 내 통일경제정보팀을 창설하고 통일경제위원회 등을 구성해 남북관계의 여러 가능성을 연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스마트공장’과 ‘지방분권’ 역시 중요한 이슈로 내세웠다. 그는 “앞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해 예전에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이 번져나갔듯이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면서 “스마트공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중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경제 수준이 강원도 2만 달러, 서울 3만 5,000달러 등 제각기 편차가 크다”며 “발전 여지가 높은 각 지방에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방분권 경제실현을 위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권한의 이양 △지방주도 △지방에서 계획하고 실행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혁신생태계 조성 △인재자본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 등 7가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혁신성장·일자리창출·공정경쟁 등 42개 공통과제와 전국 지역별 206개 과제를 지역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각 지방선거 후보자를 초청, 전달할 계획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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