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6·13지방선거가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12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의원 재보선도 동시에 예고돼 있다. 여야 모두 한치 양보도 없는 결전을 준비하는 이유다. 여야 간 승패에 따라 정계개편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번 지방선거의 3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①한반도 비핵화 ‘블랙홀’, 與 웃고 野 울고=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메가톤급 변수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 이슈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사실상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선거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기감을 반영하듯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미국에) 얼마나 사정했겠는가”라며 “결국 남북 평화쇼로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아 회담 결과는 유권자의 표심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상회담의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이미 반영된데다 혹시 회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여당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홍 대표는 13일 “선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민생이지 남북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②드루킹 특검 도입 공방…영향은 제한적 전망=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도 이번 선거의 판세를 흔들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은 한때 드루킹 특검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에서 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대선불복 특검’이라며 불가로 선회한 상태다. 물론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검 도입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법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도 선거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드루킹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공고한 상태다.
③최대 12곳 재보선 따라 원내 1당 뒤집힐 수도=이번 지방선거의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는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다. 이날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총 8곳이다. 여기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현역의원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재보선 지역은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을 포함해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규모와 지역적 분포를 따져볼 때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유다. 더욱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치열한 의석 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재보선 결과는 원내 1당의 주인을 바꿔놓을 수 있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야권과의 의석 수 차이를 벌리며 국정동력에 힘을 실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당이 완패하면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야권에 국정 주도권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