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때문에...공매도 폐지론 재점화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폐지 여론이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건 이후 다시 악화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또다시 공매도 폐지 주장 글이 올라오는 등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밝히며 공매도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금융당국도 당혹스러운 눈치다.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이후에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폐지하지 않는 대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고 ‘실시간 주식시장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대책 발표 1주일 만에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건이 발생하며 일각에서는 감시 시스템 도입 전까지 공매도 거래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폐지 등을 다시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전 증권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 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