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산금리 공시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대금리 △목표이익률 △위험가중치 △업무 원가 등의 가산금리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7일 “은행 가산금리 항목을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결정하고 은행연합회 및 국내 은행들과 최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가산금리 결정 등의 금리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장점에도 불과하고 우대금리나 목표이익률 등을 공개하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냉장고 등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최종 확정까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지난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으로 해석했다.
은행들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관련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차주 평균을 내다보니 가산금리의 과다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리산정 항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금리산정 관련) 주요 항목들이 공개되면 자연스레 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별 금리산정이 완전 경쟁체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금리원가를 공개하라는 데 대해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목표이익률 등을 공개하게 되면 외부에서는 은행 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결국에는 은행 간 대출금리 0.001%에 불과하는 등 경쟁은 사라지고 은행의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예대마진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부실하면 충당금을 쌓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범퍼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이자이익이 많다고 금리를 더 내려 돈을 못 벌게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면허산업인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금리정보 청구권 등의 조기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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