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반대 대규모 투쟁 돌입

고용부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촉구하고

자영업자의 임금 자율계약 지원할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하여 국민 저항권의 구체적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구성하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수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따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후 12일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맥락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에도 더 힘을 실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달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각 자영업자들의 사정에 따라 알아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매장 근로자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겠다는 뜻이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