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근무 연차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조달 납품 가격에 대해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미중 무역 분쟁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수출 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낮아지지 않게 현실적인 조치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업종별 간담회도 자주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와 함께 힘써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고용시 근무연차별과 생산성별로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수습기간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부 공공조달 납품가격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이 느끼는 위기가 심각하다”며 “외국인 쿼터제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계원 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분쟁이 치열해지면 한국도 피해가 예상되고 기업 매출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이용하는데 불가피한 경제상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해서 내년도 보증한도가 줄어들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원배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수익률이 낮은)담배와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하면서 매출액 집계만 늘어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흥우 부회장은 땜질식이 아닌 2020년 1만원 시대를 기준으로 한 포괄적 대책을 요청했다. 이의현 노동인력특위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장관은 “공공조달 납품가격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해 보겠다”며 “매출이 줄어들어 신용보증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며 “최대한 업종별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홍종학 장관의) 이번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중기부 장관께서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한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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