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의 평균 고용원 수가 3.7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월 점주 1인당 부담금이 내년에는 63만 원이 증가해 총144만원이 증가한다”며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통계 등에 잡히는 가맹점주 1인의 월 평균소득이 230만원 수준이니 결국 점주는 월 80여 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 400만의 일자리도 흔들린다”며 “자영업 영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향후 최저임금 산정 시 자영업자 단체와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단체·공익위원이 모여 별도로 최저임금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맹본사의 부당한 필수 물품 강요 금지,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 도입 카드 수수료 0.8%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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