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막아낼 것"

이개호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장관 후보자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준조합원의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오는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을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후보자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단위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농협·수협 등은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익을 농어업인과 서민을 위한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예탁금 비과세 폐지는 곧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농식품부 예산 증액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부처 예산 증감률에 농식품부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이 되면 당장 예산당국부터 달려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 정책에 소홀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지난 3~8월 각 부처와 기재부가 예산협의를 했는데 장관 공석이 되면서 농식품부 예산 확보에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로 장관직을 사퇴한 후 이 후보자가 지명되기까지 무려 5개월간 농식품부 장관은 공석이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농식품부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