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담금, 민간전문가가 심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어 예산으로 사용하는 분담금을 관리·감독하는 ‘분담금관리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급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분담금관리위원회 설치방안이 담긴 ‘금융위설치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은행연합회·금융투자연합회·생명보험연합회 등에서 각각 추천된 민간위원 6명이 앞으로 금감원 분담금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금감원 예산은 지난 2009년 2,568억원에서 올해 3,625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뛰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금감원 예산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일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