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총공세...금융당국·국세청 대출·자금줄 점검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28일에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수상한 자금 및 대출 흐름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대출 점검을 이번주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및 임대사업자 대출을 통한 우회·편법 주택 구입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며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주택 구입에 쓰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마구잡이로 대출해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소득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세 실수요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우회대출을 막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심리적으로 차주들의 투기수요를 크게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세정당국도 칼을 뺐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자금 취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 및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연소자와 다주택자의 주택자금 취득 경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공세에도 한번 불붙은 집값이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가 예측 가능한 수준이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세종=김영필기자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