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이하 ‘운동연대’)는 이날 오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상공인 1만5,000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운동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공인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60개 업종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총 147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주최 측은 3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회 시작 전부터 내린 비로 참석률은 저조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통의 분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고 자영업의 종말은 곧 국가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운동연대 공동대표 겸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이렇게 모인 것은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를 불가하고 보란 듯이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우리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소상공인들의 단결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연대는 이날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대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운동연대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궐기대회를 열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위원장 등 40여명의 정치권 인사도 참여했다. 운동연대는 순수한 대회 취지에 따라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이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날 본행사를 마친 운동연대는 청와대 방향으로 1시간 도로 행진을 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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