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를 추진하려는 현장 행보에 나설 때만 해도 금융혁신 ‘1호 과제’로 정부가 밀어붙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강한 반대와 이견을 나타내자 금융혁신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이에 더해 정부가 차기 혁신과제로 삼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금융산업 신성장의 열쇠인 규제혁신 법안들이 좌초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일부 강경파의 ‘몽니’로 여당 내에서도 당론을 하나로 확정하지 못했다. 여당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25% 또는 34%로 둘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0%로 지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현안임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인터넷은행의 이른바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높이는 데 찬성하는 대신 ‘(중소기업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할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과 진보시민단체들의 우려에 따라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고 국내 가계대출 규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기존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인터넷은행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금융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파급되는 역효과가 있다면 이를 막을 게 아니라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의 인터넷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대부분이 신용대출인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대기업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규제 유지라는 주장이다. 여권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인데 이는 (은산분리 원칙이 세워진) 1980년대에 갇힌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은 이달 초순 중이라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당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찾아 개인정보 규제를 풀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도 관련업계에서 기대감이 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여당은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추진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들은 각종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성과 사는 지역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혁신 관련법안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회가 오는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 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앞으로의 100일에 금융개혁의 성과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3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 ‘슈퍼예산안’ 처리와 헌법재판소장 및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이 추가됨으로써 금융혁신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00일 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규제만 강화하고 혁신은 이루지 못한 ‘빈손 금융위’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구민·서일범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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