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사전 통계 제공 기관이 전임 황수경 청장일 때 6개 기관에서 강신욱 현 청장 취임뒤에는 8개기관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기존에는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이었지만 8월부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부처가 아닌 곳까지 확대됐다.
추 의원은 고용 부진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는 통계청의 사전 통계 제공시간이 앞당겨진 점도 문제삼았다. 통계청은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통계 발표 전날 오후 3시에 관련 기관에 결과를 사전 제공했지만 기재부로부터 지난 5월 요청을 받은 뒤 이보다 3시간 가량 앞당긴 정오로 조정했다. 통계법 27조는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며, 사전제공 가능 시점은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다. 추 의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우려해 전날 장이 끝날 무렵인 오후 3시 이후에 제공됐던 고용동향 자료의 사전제공 시점이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일부러 지시한 바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재조정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 청장이 내세운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역시 정확한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어 통계 신뢰도 문제를 개선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는 “가계부 기입 또는 면접조사 방식을 취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중간소득층만 과대 대표되는 단점이 있다”면서 “통계청이 이 조사를 새로 보완·개편한다 해도 문제 개선이 어려워 분기별 결과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는 근로소득 연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실태를 국세청 자료 대비 절반 정도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고소득층 비중이 높은 금융소득은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 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는 정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예산을 많이 투입하거나 표본을 개선한다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