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 김석수(가명)씨는 2년 전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 처리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하동군청을 찾았다. 동애등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천연 퇴비로 전환하는 익충(益蟲)이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사육을 권하고 있는 곤충이다. 그러나 그는 군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10일분 이상의 재활용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애등에를 활용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해 큰 보관시설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김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그는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애로를 호소했다. 중기옴부즈만은 환경부에 김 씨의 사연을 전달했다. 이에 환경부도 동애등에 등을 통해 바이오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엔 일일 처리능력을 10일 이상에서 1일로 줄이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했다.
중기옴부즈만은 김 씨처럼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8일 발족했다. 쾌속처리위엔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을 비롯해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국장,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민·관·학계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중기옴부즈만 안에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을 조직,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업하며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수집·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민원 수집·해결을 담당하고, 쾌속처리위는 사회적 합의나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문제처럼 좀 더 거시적인 애로사항을 다루게 된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는 눈에 보이는 반면, 애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은 중소기업 애로를 구석구석 찾고 신속하게 처리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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