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M과 산은 및 GM 노조는 연구 법인 분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 GM은 연구 법인을 분리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법인 분리가 향후 GM의 시장 철수를 앞둔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이에 앞서 산은은 한국GM이 R&D 법인 분리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지난달 28일 “한국GM은 (주총)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법인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왔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 분리가 끝내 어려워질 경우 GM 측이 기존 투자 결정을 뒤집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GM이 한국은 물론 본토인 미국에서조차 과감한 구조조정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한국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동조합은 R&D 법인 분리가 인력 구조조정과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산은은 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면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GM에 대한 8,100억원 출자 중 남은 절반의 집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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