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밤까지 쟁점 예산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내건 선거제도 개편이 발목을 잡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합의안에) 서명이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의 밥그릇인 선거법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과 접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지금 근본적 문제로 선거제도 개편 암초가 너무 크다. 암초를 넘을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역산하면 6일 정오가 협상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6일 정오까지 타결되지 못한다면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전원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틀로 넘겨진 상태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감액 규모와 사업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추가 삭감을 요구했다. 단기 일자리, 남북 경협 예산 등에서 4조2,000억원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도 조율이 필요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6일 오전 협상을 재개한다. 6일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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