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신설되는 법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R&D 거점으로 지정하고 제3국에서 물량을 끌어와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회사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산은은 최근 한국GM이 산은에 낸 신설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생산 법인과 R&D 법인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개선되는 등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업체의 부품 공급량이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은의 법인 분리 찬성 선회에 따라 한국GM은 이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GM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단독 주총을 열어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방해로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산은이 주총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법원이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효력 일부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GM의 법인 분리 작업은 중단돼왔다. 산은은 한국GM이 생산 법인과 R&D 법인으로 분리돼도 두 법인에 대해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산은과 GM이 물밑에서 교감을 이룬 것과 달리 노조는 법인 분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 협의회가 연기된 것도 노조 측의 반발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GM 노조는 “산은과 사측의 밀실 협상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주총을 인정할 수 없으며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인 분리는 경영 행위로 노조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파업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서일범·구경우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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