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폐업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진입 과정에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업계에 들어선 자영업자들에겐 비용부담 감소와 상생 울타리를 제공하며, 점포 문을 닫으려는 업주들에겐 전직지원이나 재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계 진입·퇴출’을 원활하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8대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확충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9,000억원 조기정리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폐업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및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이 상정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 골자는 창업 전 교육과 폐업·재기 지원정책을 마련, 소상공인 자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있다. 창업 전 교육을 지원하고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존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특히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60곳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와 사업정리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원활히 전직할 수 있도록, 내년 2만2,000여명까지 재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자영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연매출 8,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전직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소상공인 육성 정책으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새로 나왔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안이다. 이와 더불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0곳을 새로 신설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용부담 완화 정책 중에선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제시됐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로페이 시행과 연계해 상품권 할인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 자영업 점포에서 쓸 수 있는 가칭 ‘국민포인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정책도 강화됐다. 정부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뒷받침하며 법 개정 전 하위 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시행해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당·정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에 나서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연구소를 신설해 연구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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