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연구개발(R&)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약 6% 늘려 총 4조3,14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연간 20억원 이상 규모의 국책R&D사업들에 대해선 연구기관 및 학계의 예산 나눠먹기식 ‘밀실담합’을 막기 위한 운영방식 투명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분야별 예산 배분액은 기초연구에 1조2,114억원, 원천연구에 1조4,272억원, ICT연구개발에 7,190억원, R&D사업화에 1,609억원, R&D기반조성에 6,144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내용과 과제공모시기 등은 이달중 당국이 실시하는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 기초연구분야 지원항목에는 초고액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리더연구 유형2’이 신설됐다. 해당 유형에 채택된 연구자는 매년 8~15억원씩 5년간 실질연구비를 제공 받는다. ‘중견연구 유형2’항목도 신설됐는데 해당 연구자에겐 연간 2억초과~4억원이상의 연구비가 최저 1년에서 최장 5년간 지급된다. 이는 우수연구자에게 파격적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일감이 일시적으로 끊겨 연구자가 R&D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생애기본연구지원체계’도 신설됐다. 해당 체계는 기본연구 지원과 재도약 연구지원의 항목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이중 기본연구 지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평균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3년까지 연구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도약연구지원은 연구공백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혹은 5,000만원 이내에서 실시된다.
올해 R&D예산은 미래에 유망한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들을 담았다. 주요 신규사업 및 투자액은 연료전지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108억원),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102억원), 신규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80억원),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60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50억원),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40억원),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10억원) 등이다. 기존 R&D사업중에서도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35 늘어나 318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연간 20억원 이상 규모의 국책사업 과제에 대해선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정보 투명화조치를 확대한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5억원 이상 규모의 국책사업 과제에 대해선 일부 이공계 연구자들의 횡령, 유용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일탈을 막기 위해 인문·사회·경제분야 연구자를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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