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는 17일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전 건설 없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주길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원자력학회는 에너지전환정책의 부분 수정을 제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에도 동의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청와대가 최근 석탄 발전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LNG도 대량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며 대도시 주변 LNG 열병합발전은 멀리 있는 석탄발전보다 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탈원전 선언 이후 급속한 산업 이탈이 발생한 2010년대 사례를 들며 “(현 정부의) 과속 탈원전으로 원전밸류체인과 인재풀은 붕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진행된 ‘공론화위원회’도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