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가 2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배경의 핵심에는 차액가맹금 규제가 있다. 차액가맹금 규제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비품 등의 원가와 마진을 가맹점 예비 사장님들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업계는 “타 산업과 비교해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줄곧 반발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고시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규제를 강행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까지 주요 필수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세밀히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원가 정보가 외부로 공개돼 악용될 경우 사업자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잉 규제…사업하지 말란 말”=차액가맹금 규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기준도 모호하고 악용 가능성도 전혀 막지 못하는 과잉 규제”라는 말로 요약된다.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상·하한가와 마진 공개는 그동안 경영 노하우를 축적해온 사업자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 좋은 비품·재료를 ‘박리다매’로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제조해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은 국내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의 노하우이자 경쟁력”이라며 “예컨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원가를 공개하고 마진율을 낮추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에만 이런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개한 원가정보들을 경쟁자가 악용해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기준과 방식의 모호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을 통해 필수품목을 직접 제조·공급할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 제조도, 다른 공장에 의뢰해 제조하는 OEM도 모두 본사의 노하우가 담긴 작업”이라며 “직접 제조를 할 여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체 가맹본부 중 65%가 10억원 미만 사업자고 임직원 숫자 역시 4.3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요하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업무 수준이 웬만한 상장기업의 공시 업무보다 복잡하다는 점도 실무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차익 남기면 나쁜 기업?”…갈등만 조장하는 정책=차액가맹금 공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소비자 간의 불신과 갈등의 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본부가 오랜 기간 투자해 개발한 핵심 노하우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시장의 논리”라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보공개서에 단순히 노출하게 되면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악덕 기업의 사례만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 씌워진 ‘본부는 갑(甲), 점주는 을(乙)’이라는 ‘갑을 프레임’이 더욱 견고해져 정상적인 기업 활동조차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산업 경쟁력 역대 최악, 안 팔리는 매물만 급증=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지배·종속관계의 ‘갑을’로 규정한 공정위의 일방통행적 프레임 속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경쟁력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한목소리다. 프랜차이즈협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장기 불황에 유례없는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어두운 사업 전망을 예측해 아예 가맹사업을 포기하고 직영점으로 돌리거나 매물로 내놓는 회원사가 어림잡아도 100곳을 넘는다. 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아 거래는 번번이 불발되고 매물만 쌓이는 모습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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