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설문]예타면제는 '잘못'...광주형일자리·규제 샌드박스 '호평'

정부가 고용쇼크와 경기 하강세를 의식한 듯 올해 들어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도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소외된 혁신성장이 다시 주목받는 데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은 경계했다.

15일 정부가 새해 추진한 친기업·혁신성장 관련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설문에서 경제학자들은 △광주형 일자리 확대 △규제 샌드박스 도입 △가업상속공제 개편(상속 부담 완화) 등에 대해 호평했다. 10년 동안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문가 중 5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가동한 부분에는 전체의 52.6%가 (매우) 잘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경제학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더 많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에 정부에 불만도 있지만 일단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17.5%, ‘잘했다’는 35%로 긍정적인 답변이 52.5%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18.8%에 그쳤고 반대로 ‘매우 잘못’과 ‘잘못’이 각각 16.3%, 35%로 과반수가 혹평했다. 한 응답자는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겠지만 예산을 헛되게 쓸 수 있다”며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인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진혁·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