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전면시행땐 일자리 年40만개 감소'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연간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줄고 총 임금소득은 5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0조7,000억원 줄어 근로시간 단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고용과 임금, 생산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모든 기업에서 시행될 경우 연간 일자리는 약 40만1,000개, 총임금소득은 5조6,000억 원, 실질 GDP는 10조 7,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는 약 5조5,000억 원, 기업 투자는 1조8,000억 원, 기업수는 7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줄어드는 연간 일자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만5,000개가 숙련공 일자리”라며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촉진시켜 비숙련공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들도 임금 소득이 늘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진다”면서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과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원천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