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보험 약관이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깨알 같은 약관 글씨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키우고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의학전문용어들도 알기 쉽게 고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도 “암호문처럼 복잡한 약관이 만들어진 원인은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된다는 보험사의 영업 위주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약관은 쉽게 고치고 보험 유관 협회 내 ‘보험상품 협의기구’에 일반 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험산업에 규제가 겹겹이 더해져 경쟁도가 떨어지고 수익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2,7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4% 떨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다. 실물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영업과 자본 규제가 더해진 결과라는 게 보험업계의 하소연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누적 적자가 큰데도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려 손해를 더 키웠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이 최근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장성보험에 대해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삼성생명·메리츠화재 등에 대한 종합검사도 추진되고 있다.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성과 수수료 체계를 고치는 방안도 금융당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영업이 어려워지면 사적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순기능도 함께 약화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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