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금감원의 엉성한 '관치논리'

김기혁 금융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연임 반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면서 금융권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배구조를 놓고 몸살을 앓아왔는데 다시 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 인사들은 “김정태 회장도 (지배구조 문제가 걸려 있어) 어렵게 (회장이) 됐는데, (함 행장도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명은 (연임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함 행장이 자기 재판에 몰두하느라 일상적인 업무를 못 챙기고 있다고 하더라” “검찰에 물어보니 거의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다더라”는 등의 얘기로 함 행장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

함 행장이 연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지만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 ‘검찰에 물어보니 (함 행장 재판결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인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생각들 정도다. 무죄추정에다 3심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인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재판 결과에 따른 함 행장의 ‘불안정한 지위’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앞서나간 것이다.

함 행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던 금감원이 선임 절차를 목전에 둔 민감한 시기에 ‘돌변’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일부 언론이 금감원이 함 행장이 재판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놓고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그런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던 게 한 달 전이다.



평판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논리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얘기다. 평판 리스크는 이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금감원이 ‘걱정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주주 입장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함 행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데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화학적 통합까지 마무리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려를 단순히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도 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왜 금감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대비해 미리 근거를 남기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금감원이나 하나은행의 조직 리스크만 키우고 관치논란을 키우는 기폭제가 돼버렸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내규를 들어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개입을 정당화했지만 하나은행은 기소되는 것만으로 배제된 직원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거짓해명 논란을 자초했다. 실제 하나은행 측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에 한해 직무를 배제하고 있고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직원들은 현재도 재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하나은행 내부의 계파 간 알력이 함 행장 연임 이슈로 불거진 것인데 금감원이 섣불리 나서 ‘특정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의 설익은 명분으로 금감원은 관치논란에, 하나은행은 후임 행장 선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우게 됐다. 실제 하나금융 임추위 멤버인 사외이사들이 금감원의 압박에 함 행장 연임 분위기에서 제3의 후보 추천 등의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