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베스트 정책에 국민참여예산제

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지난해 베스트 정책으로 뽑았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가장 혁신성이 높은 내부 정책으로 국민참여예산제를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4~5년전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했던 데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가단위로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17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 처음 도입했고 올해 38개 사업이 선정돼 총 9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국민제안이 1,200여건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노후산업단지 미세먼지 방지 숲 조성과 고속버스 장애인 탑승 지원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이 선정됐다.

박경찬 참여예산과장은 “기존 예산 프로세스에서 틈새를 메우는 역할로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이 많이 제안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세팅 돼 더 잘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오는 4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신규 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어야 한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