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韓, G2 분쟁 리스크 커...산업·통상정책 융합할 것"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김용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14일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이 우리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과 통상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일방적 통상 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영국의 한 컨설팅 회사 조사 결과 미중 무역분쟁이 터지면 가장 위험한 나라로 한국이 꼽혔다”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도 우리 제조업에 쓰나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정책을 펴는 데 우리 제조업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통상 분야 업무의 60~70%는 미국과 관련된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나라하고만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어 정치적·전략적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 산업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철강 관세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보면 통상 정책임에도 산업 정책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73%의 공장 가동률을 8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미 가동률이 83%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뿐이 아니고 최근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산업 정책, 중국의 ‘제조 2025’, 독일의 산업전략 등 각국이 제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