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원이 2년 만에 10%나 크게 늘어났고 공공기관별 올해 인건비도 평균 1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신규채용을 압박한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여서 향후 재정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올해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14%), 한국철도공사(9%), 국립공원관리공단(15%), 한국수자원공사(11%) 등 상당수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가 두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기관의 인원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338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제외)는 지난 2013~2015년 28만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6년 30만467명, 2017년 31만2,320명, 2018년 33만2,188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2만5,000명+α’만큼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직자를 감안하더라도 339개 기관의 총 정원은 3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했지만 지금은 자율조정정원제도를 시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시 방만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릴 정도로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을 한번 뽑으면 고스란히 비용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승수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민간 몫을 크라우딩 아웃(구축효과)할 수 있고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후세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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