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막으려면 임대료 인상 규제 필요"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방향 보고서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많은 곳

대형 유통시설 출점 제한 고려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려면 상권 유형에 따라 자본 진입이나 임대료 인상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상권유형을 성장지역, 활성지역 , 둔화지역, 쇠퇴지역, 낙후지역, 회복지역으로 나눴다. 매출이 급증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상권성장지역에선 상권과열지구를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무분별한 자본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높은 상권활성지역은 ‘임대료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 매출연동변동임대제나 임대료상승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고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지역에선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용산역, 서울역 등 복합역사에서 중소업체들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유통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