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100만원도 못받아…은퇴자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로 시작될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복지·재정 등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버블 붕괴에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 1992년 69.8%에서 지난해 59.8%까지 급감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6년께 경제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풀지 않으면 소득이 변변치 않은 은퇴자들의 사회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노후생활=29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에서 2036년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95%(357만명)가 한 달에 1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다수는 50만원 미만이어서 은퇴 후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모두 수급하지 못해 연금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중도 지난해 10월 기준 19.5%에 달한다.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점차 감소해 2028년에는 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고 은퇴 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에 아주 부족하다”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청사진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비 마련, 자녀부양 부담에 일자리 찾는 노인=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2016년 기준)의 소득은 월평균 152만원(연간 1,826만원)으로 경제활동가구의 37% 수준으로 떨어진다. 은퇴가구 소득의 64%는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이전소득이다. 은퇴 연령 이후에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다 보니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해 실제 은퇴 나이는 72.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3세보다 7.8세나 높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2014년 195만명에서 지난해 231만명으로 5년 새 18%나 늘었다. 최근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늘림에 따라 하루에 2~3시간씩 쓰레기 줍기 등을 하고 한 달에 30만원가량을 받는 일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할 정도다.

특히 은퇴 당시에도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 온전히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40~50대가 은퇴해도 56.6%는 자녀부양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1인당 부양 부담은 교육비가 평균 7,258만원, 결혼비가 평균 1억3,952만원이다. 은퇴 후 최소생활비 예상금액은 월 265만원(부부 기준), 158만원(개인 기준), 적정생활비는 월 327만원(부부 기준), 194만원(개인 기준)이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전에 집중하고 중산층·고소득층은 저축이나 민간연금 등으로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뒤면 성장률 0%대로 추락=급속도로 빠르게 이어지는 고령화는 생산성 하락으로 소비·투자·생산·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 중 1.9%로 하락하고 2026~2035년 중 0.4%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 중 은퇴 연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체에 대한 노동공급 능력이 감소해 소비 감소와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단 정년 연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의 종합대책이 시행된다면 20년 내 1% 중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달렸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효과를 반영해 장기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1.2%를 기록한 뒤 2030년대에는 -0.4%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가 개선될 여지를 보이기보다 현재 예측보다 악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대책기구를 만드는 식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활성화 등의 제도 개편과 근로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자격 연령을 낮춰준다거나 주택 가격을 더 높여 연금으로 전환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노후소득 불안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빈난새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