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패러다임이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를 깨우는 쪽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이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16일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9’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본지와 만나 대한민국의 경제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학기술 진흥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우리의 산업정책은 1986년 이전까지는 단순히 돈을 쏟아부어 진흥하는 자본 중심이었지만 1986년 즈음부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시작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R&D 방식도 전혀 없던 기술을 새롭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요가 확인된 기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인들이 R&D의 수요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이 같은 1986년도 방식의 패러다임에서 (정부와 민간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패러다임을 바꿔 (기초연구와 신기술개발에 대한) ‘잠든 수요를 깨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각성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 재정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해주면 (재정이 투입된 분야의 후방으로) 2차·3차로 경제 승수효과가 생긴다”고 자신했다. 그런 차원에서 연간 100조원대에 달하는 정부조달체계에도 혁신이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특보는 아울러 기초연구와 혁신적 R&D의 토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발견한 과학적 사실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깊게 이해한다면 양자가 만나는 접점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농부가 인공지능(AI) 기술에 눈을 떠 농업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것을 통해 신기술 개발의 수요가 일어나게 되듯이 연구자도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AI 기술을 개발한다면 신기술이 전통의 경제 부문을 혁신시킬 수 있는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