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4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 발표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어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통계청은 23일 △소득 수준별(1~5분위) 월평균 가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분류별(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격차 수준(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을 공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와 소득분배 지표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장관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서는 ‘분배 쇼크’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정책 확대에도 ‘소주성’ 효과는커녕 양극화만 심화됐다. 빈부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5분위 배율은 5.47을 기록해 15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하락한 123만 8,000원, 소득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은 4.8% 떨어진 277만 3,000원으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폭이 컸다. 당시 홍 경제부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궤도 수정 등의 대응책 마련보다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기저효과를 핑계로 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3~4%)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고 특히 미숙련 노동자에게 더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17년부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악화를 불러왔다고 공식 인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후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내비쳐지고 있어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우리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는 건 최근 불거진 ‘아싸’(아웃사이더의 줄임말) 논란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때만 해도 우리 경제를 이끌 ‘컨트롤 타워’로 인정받았으나 최근 버스파업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주요 결정을 내리며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1·4분기 경제성장률 -0.3%라는 역성장 쇼크를 발표한 날 홍 부총리가 부처 장관들을 소집한 것처럼 이번에도 ‘경제사령탑’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주휴수당 문제가 한 번에 터지면서 고용과 민간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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