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 안되면 투쟁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 기자간담회

"규모별 차등해야 영세사업자·근로자 공존

이미 최저임금 대폭 올라 보완책이 중요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가 타당하다는 유력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는커녕 제대로 된 통계조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각종 지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끼쳤다는 게 나오고 있는 만큼, 영세사업자와 취약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2020년도 최저임금이 대폭으로 인상되고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대규모 집회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회장은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고용 해법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하는 논거는 ‘취약근로자’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와 10.9%씩 오르자 영세사업자들이 고용을 줄였다는 의미에서다.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비교적 인건비 변동에 자유로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만 최저임금 증가의 혜택을 봤다는 논리다. 취약근로자들이 많은 영세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면 역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거란 뜻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취약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저희는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동결’ 여부나 인상률 하나하나에 희비를 가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규모별 차등적용이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제 몇 퍼센트를 올리냐 마냐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투쟁’ 노선에 나설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터져나오는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8월 29일 2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