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제2 황우석 사태' 안될것..규제합리화로 신기술 개발 도와야"

■ 국회서 바이오경제 혁신 토론·의료로봇 세미나

"기업들 실패 두려워 않도록 정부가 환경 구축 필요"

의료로봇세미나서도 기술개발-안전규제 균형 강조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시급..지원예산도 현실화 절실"

이주진(왼쪽)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권욱기자

최근 ‘인보사 사태’ 가 한국 의료산업계를 뒤흔들면서 해당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규제를 옥죄기보다는 더 과감하게 합리화해줘야 할 때이며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모험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업 위험성을 분산시켜주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바이오는 생명과학 윤리와 직결되다보니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해선 규제 합리화 노력과 사회적 수용성 높이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혁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부작용은 즉시 보고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며 “ 그래서 바이오R&D를 혁신 관점에서 규제 합리화하고 사회적 합의체계 만들어야 한다

이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PD도 발제자로 나서서 인보사 사태에 대해 “독감정도로 생각한다. (관련 산업계가 인보사 사태 충격으로) 아프지만 낫긴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이 단순히 기술이전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제언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날 토론패널로 참석해 인보사 문제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품질 관리 부실을 비판하면서 다만 이번 문제가 ‘제 2의 황우석 사태’에 이르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인보사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관리할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 기동민·박정·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제 1차 의료로봇 관련 규제 개선 및 혁신성장 연속 세미나’ 에서도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국산기술개발이 저해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다. 사회자로 나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연구소단장은 “1990년대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술로봇 개발 문제를 놓고 엔지니어측은 ‘기술개발을 끊임 없이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非)엔지니어측은 ‘그러다 사고가 나면 투가 책임질지느냐’고 토론을 벌이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그럼에도 1999년도에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은 세계 최초의 수술 로봇인 ‘다빈치’를 승인내어줬다. (미국에서 로봇산업계와 의료산업계가) 서로 논쟁만 하고 서로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처럼 다빈치가 세계로봇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의료로봇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과 의료규제사이에서 양측이 협력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이기열 고려대 연구교학처장 겸 의료기술지주 대표는 초음파진단기기에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스마트기술을 접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체제에서는 개인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쓰기 위해 ‘비식별화’를 할 하더라도 어느 한 스텝(step)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중요한 의료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접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관련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대한치의학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가 의료로봇개발에 나서면서도 지원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토로했다. 예를 들어 한 대에 약 30억원을 호가하는 수술 로봇을 개발하라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7년간 총 150억원 정도로만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수술로봇을 개발하려면 해당 로봇 자체뿐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나 구강스캐너 등과 같은 주변 장비와의 시스템 통합도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의 개발은 국내에선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들 토론회 및 세미나 행사는 인보사 사태 속에서도 한국의 의료산업이 움츠리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중 의료로봇 규제개선 연속 세미나 2차 행사는 오는 7월중 수술로봇 전반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민병권·우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