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역·노조' 벽에 막힌 경제…조정자가 없다

민노총 現重 개입에도 정부 실종

'타다' 이해충돌서도 한발 빼

신도시는 여론따라 '부화뇌동'

"정부, 조기 레임덕 올수도" 지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으로 산업재편에 나선 조선업. 우여곡절 끝에 도약의 기회를 잡았지만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에 발목이 잡혔다. 노조는 31일 주주총회 저지에 나섰다. 그럼에도 울산 시장·국회의원 등은 지역주의에 편승하기 바쁘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도 없이 무기력하다. 예의 주시한다고 하지만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노조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결정 기회마저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며 “공권력이 경제의 건전성·효율성·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노조의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통산업과 혁신산업이 충돌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도 표류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커 이해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 타협이 우선”이라며 한 발을 뺀다.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부처 간 이견조율부터 해야 했다”며 “정책이 갈지자를 그리니 이해관계자의 극단적 반발, 정치권의 훈수만 난무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정치권(국회)이 뒷짐을 지면서 한국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처지다.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커지고 있는 일산·파주 등 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도 심각하다.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집회는 ‘서울 집값 잡기의 희생양’이 됐다는 분노로 뒤덮이고 있다.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 잡기와는 거리가 먼 ‘외연 확장 도시 정책’에 따른 피해의식 때문이다. 정치권도 가세해 신도시 논란은 정치 이슈로 변질될 조짐마저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이 목표부터 방향까지 시장 원칙보다 여론이나 정서에 따라 부화뇌동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크게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상훈·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