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일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 실세로부터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직을 걸고 거부하겠다”고 답했던 그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선정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튜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관리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청장은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설치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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