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땅값, 각종 수도권 규제, 저가 출혈 경쟁 등으로 서울에서 제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 남으려면 공동 생산 및 구매, 기술 개발 등이 수월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이 절실합니다.”
김남수(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은 18일 서울 충무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제조업 명맥을 이어 나가기 위한 해법으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마련을 첫손에 꼽았다.
명실공히 서울지역 1만여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김 회장이 이처럼 조례 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바로 협동조합이 상호협력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협력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가뜩이나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공동으로 생산·구매·판매에 나서고 기술 개발도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데 이어 조만간 시의회 의장 등과도 간담회를 통해 설득에 나선다. 김 회장은 “조례에는 협동조합의 조직화 촉진, 판로 및 공동사업 촉진, 경영지원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조합 회원사의 숙원인 조례 제정이 연내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현실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내년부터 직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최근 2년간 29.1% 급등한 최저임금인상 등 정책 리스크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황,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등 외부 악재마저 겹친 탓이다. 김 회장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가 하나둘이 아닌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외환위기(IMF) 수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단축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계도 기간(처벌 유예) 부여 등을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 유예가 어렵다면 계도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길게 설정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주당 52시간을 맞춰야 하는 단위 기간)도 현재의 3개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적어도 6~8개월로 확대되도록 정치권이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외국인 노동자 등 단순 인력을 양질의 엔지니어와도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등 최저임금이 업종·규모·숙련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파생되는 부작용으로 영세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2021년부터라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던 것을 반겼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고비용 구조를 유인하는 정책들”이라며 “서울 지역은 인쇄·쥬얼리·장신구·봉제·제화·기계 등 도심형 소공인이 밀집돼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지속성장-신성장-혁신 성장’으로 유형화해 산업정책과 접목하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전통적 산업 지역의 스마트공장 추진, 전통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닦는 한편 기존 공단은 정보통신·로봇 등 신성장 지역으로 키우고 방송·미디어·게임 등 혁신산업도 동시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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