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한상혁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입법안 검토와 국민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자칫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잇단 국내 시장 진출로 국내외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