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구글·페북 ‘모르쇠’에 과방위 “국정조사 검토”

정기현(왼쪽부터)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망 사용료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분을 샀다. 국회는 본사 책임자를 불러내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낼 생각이 있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 사용료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트래픽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는 한 단면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많은 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며 “그중 하나가 바로 구글 캐시서버로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많은 금액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들이 사실상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쟁점화한 가운데 망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한 셈이다.

페이스북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태도 논란까지 일으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전에 대해 묻자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소송의 주체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라며 일축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실에 대한 질의에는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를 바라보는 태도”라며 지적했다.



글로벌 CP측 증인들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책 결정권을 가진 본사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잇따르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결의하면 각종 자료등을 받을 수 있다”며 “페이스북과 구글 본사 청문회를 포함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리 대표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디지털세(稅)’ 신설시 납부 의향을 묻자 “한국에서 디지털세가 입안된다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국제 조세 협약과도 일치하지 않고 한 국가의 독단적 결정인 만큼 많은 우려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