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측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또 므누친 장관은 조만간 환율보고서 공개가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외환정책, 이란 제재, 북한 이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먼저 홍 부총리는 환율 관련 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문의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므누친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고, 므누친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부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결정할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 시한은 11월 14일이다.
외환정책과 관련해, 양측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보고서를 비롯한 외환 이슈에 대해 원활한 소통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므누친 장관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주기 단축(반기별->분기별) 등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해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양국간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므누친 장관도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란제재와 관련 한국 수출기업들의 이란 거래 미수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으며, 므누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와 므누친 재무장관은 양국의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협력, 상호투자, 제3국 공동투자, 워킹그룹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연기금 등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인프라 금융시장 창출, 한미 기업의 양국 인프라 시장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남미·아세안 등 인프라 투자에 양국기업 공동 진출 유도, 한미 정부간 워킹그룹을 구축해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등이 MOU의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MOU는 인프라 수주를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한미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는 글로벌 인프라 공동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프라 관련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양국 간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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