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6일 1.50%였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지난 2016년 6월 기준금리와 같습니다.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국채 다른 통화정책 수단도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라는 질문에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대폭 축소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국이 도입했던 여러 가지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이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채, 자본의 정보) 규모와 구성 등의 변화를 통해 민간의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고, 명목금리를 무한정 낮출 수 없는 제약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전통적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혹은 인상을 통해 단기 시장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시그널이 시장의 차익거래와 적정 위험프리미엄 형성을 통해 전체 수익률곡선 및 자금조달시장으로 파급되게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전달경로(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과정)가 훼손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통화정책이 명목 제로금리 하한에 의해 제약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도입됐습니다.
◇마이너스(-)금리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중 언뜻 듣기에 가장 수치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금리’ 일텐데요. 말 그대로 금리가 0% 이하인 상태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 개념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죠.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은행에 있는 내 예·적금을 빼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 예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직접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예금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앞다퉈 현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시중은행은 기준액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이자를 주지 않고 시중은행이 맡긴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 입니다.
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도 보관료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면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려고 하지 않겠죠. 아마 적극적으로 기업·가계에 돈을 대출해 주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 됐을 때,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 금리를 0%에서 -0.1%로 낮춘것이죠. 같은해 9월에는 -0.2%로 더 낮췄다.
이후 유럽에선 스위스·스웨덴· 덴마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으며 2016년 3월에는 헝가리가 5번째로 마이너르 금리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16년 2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 중 일부에 대해 0.1%의 수수료를 물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연준(Fed)이 경기 둔화 영향으로 금리 인상에 신중해지면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나 다양한 자산들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리죠.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인 2009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3차례의 양적완화를 단행했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를 사들이고 0%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죠. 자금이 풀리자 경제성장률이 2014년 상반기에는 4%를 웃돌았으며 실업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만연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양적완화를 시행하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은 호주중앙은행이 내년에는 양적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정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마이너스금리는 기존 -0.4%에서 -0.5%로 인하됐으며 기준금리는 0.00%로 제로금리입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매달 20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종료시점과 매입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양적완화로 풀이됩니다. 일본도 꾸준히 국채매입을 늘리며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만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되거나 붕괴할 가능성도 생기죠. 중앙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신뢰성과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환율 변화로 인해 교역조건이 변하고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양적완화는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통화정책입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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