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가칭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연내 가동한다. 또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를 잇는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을 목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혁신기획단은 서비스산업 관련부처간 범정부 합동추진단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통령령에 근거한 한시조직이다. 기재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3~4개 팀(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육성대책 수립(규제혁파, 갈등해소 등), 서비스산업/제조업 차별완화대책 강구, 서비스산업 육성 뒷받침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 표준화 등의 획기적 육성방안을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은 2017년 기준 59.1%, 고용비중은 70.3%로 선진국에 비해 각각 10~20%포인트, 5~10%포인트 낮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혁신성장기획단과의 중복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기획단에서 중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하는 둥 마는 둥 일 수 있어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활성화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이 의료계의 반대로 8년째 지지부진 한데 ‘의료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라도 통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료는 재정세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 생명 이런 이슈 때문에 연구개발(R&D) 시도도 못 하는 게 많다”며 “평상시 마인드로는 혁파가 안돼 이번에 천착해서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가동한 인구정책TF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상설조직은 아니지만 범부처 추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정책/대책 마련 회의체/작업반을 운영하는 형태다. 바이오산업은 시장성, 성장성, 유망성,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반도체산업에 이어 다음 세대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유망 영역이다.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 산하에 바이오산업 혁신TF를 운영하고 팀장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TF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작업반의 경우 총괄기획반, 규제혁신반, 개발지원반, 산업기반조성반, 인재양성반, 금융지원반 등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정책과제별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출연연 등도 참여한다”며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인구 TF간의 역할분담 사례를 참고해 복지부 위원회는 민간의견 수렴에, 바이오 TF는 전방위 정책수립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TF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1차 결과물을 내놓는 게 홍 부총리의 계획이다. 그는 “바이오 업계에서 규제 때문에 아우성인데 글로벌 기준 정도로만 완화되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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