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증액 합의 못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회원국으로부터 차입 통해 현재 대출재원 수준 유지"

홍 부총리 IMF지지 발언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회원국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9,770억 특별인출권(SDR) 인 현재 대출 재원수준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는 세계경제 현황 및 정책방향, IMF의 역할, IMF의 대출재원확충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제15차 쿼타일반검토에서 쿼타(회원국 출자재원) 증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가 회원국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최소한 현재 대출 재원수준(9,770억 SDR)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IMF가 40개국과 다자성으로 체결한 차입협정인 신차입협정(1,820억 SDR)을 2배 확대하고, 부족 재원은 양자차입협정(BBAs)을 신규 체결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쿼타 증액을 통한 재원 확충의 차선책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대출재원을 확충하자는 IMF 제안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제16차 GRQ에서는 IMF 재원의 근간인 쿼타의 증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IMF의 지배구조는 확대된 신흥국의 경제력을 반영하되 저소득국가의 대표성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도 세계경제 및 금융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가 충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늦어도 2023년12월15일까지 제16차 GRQ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IMF 재원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IMFC 본회의(Plenary)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현황 및 IMF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완화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책대응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IMFC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 합의했다. 이들은 제한된 정책여력, 높은 부채 수준, 금융 취약성 고조 등의 상황 하에서 무역갈등,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을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봤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