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北에 최고수준 금융제재 유지

암호화폐 '자금세탁' 위험성

내년 2월 총회서 논의 방침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봤다. 우선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며 북한에 이전처럼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계속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는 사실상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같은 적극적 대응조치다. 이란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이번 총회에서 스리랑카·에티오피아·튀니지는 개선 사항이 보여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할 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나라다.

FATF 총회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국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상호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했다. FIU 측은 “평가방식·항목이 개정돼도 이미 현장실사를 마친 나라들은 개정 사안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FATF는 앞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화폐, 자산 연동 암호화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화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디지털 아이디에 관한 국제기준 적용 지침(가이던스)은 이번에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해 차기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e-mail]